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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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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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해오름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정규 2 이영섭 1 김인식 1 유영인 1 고창후 1 손춘득 1 박정서 1 이준봉 1 김석수 1 김석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다8750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2010상,88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0. 25. 선고 2005다73211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2. 24. 선고 2005다6862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다411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9.1.1.(73),2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

5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2057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8.5.15.(58),127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다4262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8.3.15.(54),73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4다6060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8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76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43(2)민,163;공1995.10.15.(1002),337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5. 24. 선고 94다8198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4.7.1.(971),1810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4. 1. 14. 선고 93다4120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3.1.(963),706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시행령 조선지세령

1993년

1990년

12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다카24865 판결
  [소유권확인등][공1990.12.15.(886),2378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다카681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0.10.1.(881),19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